2023년 주택관리사 26회 1차 민법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2023년 주택관리사 26회 1차 민법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2023년 주택관리사 26회 1차 민법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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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40문항)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 ②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③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 ④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 ⑤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정답: ④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 창설된다. 관습법에 의해 창설되는 것은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수양도권 등
②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효력만 있다.
③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있어야 한다. 
⑤ 관습법에 대한 설명이다.

 

2.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 ②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 ③ 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 ④ 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 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정답: ②
①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③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권리자의 소로서 행사되어야 한다.가 있어야 한다.
④ 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잠시 연기하는보류하는 것이다.
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제3자 대위행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3.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 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답: ②
① ❌ 틀림
→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음. 다만, 상속·유증·손해배상청구 등의 특정 경우에 한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민법 제3조 단서). 법정대리인에 의한 일반적인 수증행위는 불가.
② ✅ 맞음 (정답)
→ 실종선고는 사망으로 간주하는 효과(민법 제27조 제1항)가 있지만, 당사자가 실제로 생존해 있다면 권리능력은 여전히 존재함. 즉, 실종선고는 추정적 사망일 뿐 실제 권리능력의 소멸은 아님.
③ ❌ 틀림
→ 인정사망(= 실종선고 포함)은 반증이 있으면 추정력이 번복됩니다. 따라서 반증만으로도 추정력은 상실됨 (판례).
④ ❌ 틀림
→ 출생 사실 자체로 권리능력 발생(민법 제3조). 가족관계등록부는 단지 공적 증명수단일 뿐, 권리능력의 성립 요건이 아님.
⑤ ❌ 틀림

→ 민법 제30조: 위난으로 동시에 사망한지 알 수 없는 경우에 동시 사망 추정을 적용함. 즉,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함. ※ “간주”는 반증 불가능, “추정”은 반증 가능 → 표현 오류.

 

4.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 ②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 ④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 ⑤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丙은 추인이 있기 전에 甲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 ⑤
① ❌ 틀림 → 민법 제8조: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는 상대방(丙)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음.
② ❌ 틀림 → 제한능력자 본인도 스스로 취소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5조, 제6조).
③ ❌ 틀림 → 법정대리인(乙)은 미성년자인 동안에도 언제든지 추인 가능함. 단, 추인이 있으면 취소 불가.
④ ❌ 틀림 →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함.
⑤ ✅ 정답 → 민법 제135조: 제한능력자임을 몰랐던 상대방은 그 사실을 안 때까지는 철회 가능, 추인이 있기 전이라면 상대방(丙)은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음. (즉, 제한능력자의 보호만큼 상대방도 일정 보호)

 

5.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 ②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 ④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 ⑤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그 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②
① ❌ 틀림
→ 민법 제14조의2 제1항: 피특정후견인은 행위능력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고, 일반 행위능력은 유지됨.
② ✅ 맞음 (정답)
→ 민법 제9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위조된 동의서는 무효이므로, 법정대리인은 이를 근거로 취소할 수 있음.
판례 역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위조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가짐을 인정.
③ ❌ 틀림
→ 한정후견이 개시된 상태에서는 종료 심판이 선행되어야 성년후견 심판을 할 수 있음.
(대법원 판례: 후견제도 간 변경은 단절적 절차 필요)
④ ❌ 틀림

→ 민법 제9조: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만 정해짐. 즉, 의사능력 결여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반드시 심판 필요.

⑤ ❌ 틀림

→ 민법 제14조의2 제3항: 후견 종료 후에도, 당시 제한능력 상태에서의 행위는 취소 가능.

 

6.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 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③
① ✅ 옳음
→ 민법 제28조: 재산관리인에게는 부재자의 재산으로부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정당한 보수이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됨.
② ❌ 틀림 (정답)

→ 민법 제29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한다.
즉, 재산관리인은 임의로 사임할 수 없으며 법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함.

③ ✅ 옳음
→ 판례: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 선임취소 결정이 없더라도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됨.
④ ✅ 옳음

→ 민법 제27조 제2항: 법원은 부재자나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따라 다른 재산관리인으로 개임할 수 있음.
⑤ ✅ 옳음

→ 대법원 판례(1992.9.25. 91다26334):
사후에 법원이 허가를 부여하고 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그 매매는 추인된 것으로 간주함.

 

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
• ②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 ③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 ④ 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 ⑤ 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정답: ④

①  ✅ 맞음
→ 종물은 반드시 동산일 필요 없음.
종물의 요건은 기능적 종속성 + 경제적 부속성이며, 부동산도 타 부동산의 종물이 될 수 있음.
예: 종교재단 소유 사찰 부지 내의 불상이나 탑 등이 대표 사례.

② ✅ 맞음
→ 민법 제100조 제2항: 종물은 주물과 함께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약으로 제외 가능.
③ ✅ 맞음
→ 민법 제100조 제3항: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이후 부속된 종물에도 미친다.
다만, 특별한 사정(예: 고의적 부속 배제)이 있는 경우 예외 적용.
④ ❌ 틀림 (정답)

→ 시효취득은 반드시 종물도 함께 점유해야 함.
민법 제100조는 주물의 처분, 저당권, 용익물권 등에 종물의 효력 확장을 인정하지만,
시효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음(판례).
즉, 종물은 별도로 점유하지 않으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음.

⑤ ✅ 맞음
→ 대법원 판례: 기능적으로 주유소에 부속되고, 통상 사용되는 설비인 주유기, 탱크, 배관 등은 종물로 본다.
(대판 1993.3.12. 92다23902)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 ②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④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③
① ✅ 옳음
→ 민법 제101조: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얻는 산출물(예: 나무의 열매, 가축의 새끼 등).
② ✅ 옳음

→ 대법원은 개별 식별이 가능하고 특정되면 집합물도 양도담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
예: 창고 내 포장된 재고 중 특정 수량이 구분 가능할 경우.

③ ❌ 틀림 (정답)
→ 1필지 일부에 대해 시효취득하려면 분필(지적공부 상 분할 등기)이 전제되어야 함.
대법원 판례: 지번이 없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시효취득 불가.
④ ✅ 옳음
→ 원칙적으로 미분리 천연과실은 원물의 일부이지만,
예외적으로 계약이나 명인방법(예: 표찰, 울타리 등)으로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음.
⑤ ✅ 옳음
→ 대법원 판례(건물 판단 기준): 기둥 + 지붕 + 주벽을 갖추고 사회통념상 독립된 공간이면 건물로 봄.
(※ 외벽 완공 전이라도 요건 충족 시 인정)

 

9.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 ②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 행위이다.
• ③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 ④ 법인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 ⑤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정답: ③
① ✅ 옳음

→ 민법 제31조: 법인은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음.
즉, 반드시 민법이나 특별법에 근거해야만 법인격 인정.

② ✅ 옳음
→ 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립자는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기명날인 필수, 요식행위로 인정.
③ ❌ 틀림 (정답)
→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결의 외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함.
즉,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만으로는 효력 발생하지 않음.
④ ✅ 옳음
→ 민법 제33조: 법인의 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함.
이는 관할 법원 기준으로 등기 위치를 정하기 위함.
⑤ ✅ 옳음
→ 판례: 정관은 사단의 기본규범으로, 그 해석은 법적 해석 기준에 따르며,
사원총회의 의사결정으로 정관 해석을 달리 할 수 없음.

 

10.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 ② 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 ③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 ④ 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⑤ 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정답: ①
① ✅ 맞음 (정답)
→ 민법 제124조 단서: 복대리인은 본인(甲)의 대리인으로 간주됨.
즉, 乙이 선임했더라도 丙의 법적 지위는 乙이 아닌 甲의 대리인임.
② ❌ 틀림
→ 복대리인 선임으로 인해 원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음.
乙과 丙은 병존적으로 대리권 행사 가능함.
③ ❌ 틀림
→ 민법 제127조: 복대리인은 원대리인(乙)의 사망 시 원칙적으로 대리권 소멸.
단, 본인의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으나, 원칙은 소멸임.
④ ❌ 틀림
→ 민법 제124조 본문: 복대리인 선임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함.
따라서 아무 이유 없이 선임하면 위법이고 책임 발생.
⑤ ❌ 틀림
→ 민법 제125조: 본인이 지명한 복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원대리인(乙)은 그 부적임을 알고도 통지 또는 해임을 하지 않으면 책임 있음.

 

11.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②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 ③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④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 ⑤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정답: ①
① ✅ 옳음
→ 판례: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산상 부담을 수반하는 처분행위에 해당.
따라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보아 구성원의 집단적 의사결정 필요.
② ✅ 옳음
→ 대법원 판례(1992.4.24.):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선조숭배 공동체로서,
임의 탈퇴 불가(신앙적·전통적 이유로 계속적 소속 인정).
③ ✅ 옳음
→ 민법 제275조 제1항: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총유로 함.
즉, 구성원이 집단으로 소유하되 개별 분할·양도 불가.
④ ✅ 옳음
→ 판례: 총유물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음.
사단 명의로 해야 하며, 단독 소제기는 권리남용 또는 부적법.
⑤ ❌ 틀림 (정답)
→ 대법원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에게도 민법 제60조(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대외적 효력 제한)**를 유추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함.
즉, 그 내용을 외부인에게 대항하려면 등기와 같은 공시 요건 필요.

 

12.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 ②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③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 ④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⑤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정답: ②
① ❌ 틀림

→ 민법 제77조 제1항: 재단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한 때 해산한다.
→ 목적 달성은 대표적인 해산사유 중 하나임.

② ✅ 맞음 (정답)
→ 판례: 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절차에 따라 재산 처분해야 하며,
이 절차를 무시한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무효로 본다.
단, 특별한 사정(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면 예외 가능성 있음.
③ ❌ 틀림

→ 민법 제83조: 청산인은 변제기 전 채무도 변제 가능,
단,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법원 허가 없이 변제 가능함.

④ ❌ 틀림

→ 민법 제40조(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님.
설립 목적·명칭·사무소 위치·재산 등만 해당됨.

⑤ ❌ 틀림
→ 대법원 판례: 청산종결등기만으로 법인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법인은 소멸함.
→ 등기는 형식요건일 뿐, 실질 종료가 먼저 필요.

 

13.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유실물을 습득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ㄴ.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
• ㄷ.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정답: ④
ㄱ. 유실물을 습득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원시취득 → 민법 제253조: 습득물은 일정 절차(공고, 공탁 등)를 거쳐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이전됨 → 이전 소유자와 무관하게 새로운 권리로 발생 → 원시취득 인정
ㄴ.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
❌ 승계취득 → 저당권은 기존 소유자의 권리에 기초하여 부여되는 제한물권 → 원래 소유자(채무자)의 권리에 기생하여 성립하므로 원시취득 아님
ㄷ.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 원시취득 → 민법 제245조: 20년(또는 10년)간 점유 시, 점유자가 새로운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함 → 전 소유자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음 → 원시취득

 

14.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
• ②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 ③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④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 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⑤
① ❌ 사회질서 위반 → 무효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성공보수 약정을 맺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에 따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간주되어 무효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더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지급한 금액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 사회질서 위반 → 무효
→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소송행위에 개입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 공공질서 위반.
③ ❌ 사회질서 위반 → 무효
→ 보험사기 목적으로 한 계약은 처음부터 위법한 의도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
④ ❌ 사회질서 위반 → 무효

→ 증언은 공익적 사법행위이고, 증언의 대가로 과도한 보수를 약속하는 행위는 사법질서를 해침.
📌 대법원: "대가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으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

⑤ ✅ 사회질서 위반 아님:
대법원은 탈세 목적의 실제 거래액 축소 기재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15.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 ③ 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③
① ✅ 옳음
→ 제104조는 대가 관계가 있는 법률행위에만 적용되며, 무상계약은 제외됨.
② ✅ 옳음
→ 단독행위라도 해당 행위에 사실상 대가가 수반된다면 제104조 적용 가능.
③ ❌ 틀림 (정답)
→ **“경매는 공적절차”**이므로, 경매가격이 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며, 제10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④ ✅ 옳음
→ 제104조상 요건들은 행위 당시의 객관적·주관적 상태를 기준으로 해석됩니다.
⑤ ✅ 옳음
→ 취소권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추인함으로써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16.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 ② 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 ③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 ④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 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정답: ①
①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정답

• 설명: 이 사람은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양도(무효)를 직접 전제로 한 지위를 취득한 자입니다.
• 대법원은 이와 같은 추심목적 양수인은 통정허위표시의 외형만을 이어받은 것일 뿐,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② ✅ 제3자에 해당

• 설명: 이 사람은 허위 근저당 설정계약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입니다.
• 가장된 외관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한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됩니다.
• 대법원은 선의이고 외형을 신뢰한 자라면 가압류권자도 제3자 보호 대상이라고 봅니다.

③ ✅ 제3자에 해당

• 설명: 허위 전세권이 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에서 그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전세권 등기의 외형을 신뢰하여 새로 법률상 지위를 취득했으므로 선의의 제3자입니다.
• 등기의 존재는 외형을 강화하므로, 더욱 보호받습니다.

④ ✅ 제3자에 해당

• 설명: 가장매매(허위)의 외형을 신뢰하고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는
  그 외형에 기초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입니다.
• 대법원은 가장매매의 외형을 전제로 한 가등기권자 역시 제3자로 인정합니다.

⑤ ✅ 제3자에 해당

• 설명: 가장 양수인(허위표시 당사자)의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압류·추심한 자는
  허위표시 외형 위에 독립적으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입니다.
• 단순히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적 지위를 취득한 제3자이므로 보호 대상입니다.

 

1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정답: ①
① ❌ 틀림 (정답)
→ 대법원 판례(91다11308):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합니다.
즉, 계약 해제와 착오취소는 별개의 권리행사이므로, 매수인은 계약을 다시 원천무효로 돌릴 수 있음
② ✅ 맞음
→ 민법 제109조: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 착오로 인해 **"보통 일반인이 섰을 때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수준의 실질적 불이익이 있어야 함
③ ✅ 맞음
→ 민법 제109조 단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 못 한다” 그러나 판례는 상대방이 착오를 알면서 이용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하다고 봄.
④ ✅ 맞음
→ 판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할 때,
출연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아닌지는 **취소 사유(착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예외 없이 내용상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
⑤ ✅ 맞음
→ 판례는 착오에 대한 중대한 과실 여부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18.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 ④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정답: ②

① ✅ 옳음

→ 단순한 정보 제공 누락은 기망(사기)이 아님. 특별한 사정 없이는 기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② ❌ 틀림 (정답)
→ 판례는 피용자 또한 제3자로 보며, 제2항 조건(상대방 인식)에 따른 취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③ ✅ 옳음
→ 판례: 제3자에게 손배청구하려면 반드시 계약을 취소할 필요 없음
④ ✅ 옳음
→ 판례: 동기착오와 사기가 함께 발생한 경우 두 법리가 병존 인정됨
⑤ ✅ 옳음
→ 취소권 행사 및 불법행위 성립 동시에 가능하며, 그 결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병존합니다

 

1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 ② 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③

① ❌ 틀림
격지자 간 계약은 원칙적으로 승낙의 발신 시 계약 성립(발신주의)입니다. 도달 시 성립이 아닙니다. (민법 제111조)
② ❌ 틀림
이 내용은 상법상 규정이고, 본 문제는 민법의 의사표시 효력 문제이므로 부적절합니다. 민법상 일반 원칙과 다름

③ ✅ 맞음
민법 제116조: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④ ❌ 틀림
판례는 도달 사실 자체를 증명해야 하며, 단지 반송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달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⑤ ❌ 틀림
민법 제111조: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이 읽지 않았더라도 철회 불가입니다

 

2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② 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③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정답: ⑤
① ❌ 틀림
→ 대법원은 명칭 사용 허가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1998다53762)
② ❌ 틀림
→ 판례에 따르면, 복대리인이 행사할 권한도 기본대리권에 포함되며, 이를 넘은 행위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음 ③ ❌ 틀림
→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대리행위는 본래 무효이고, 표현대리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외관 자체가 불법).

④ ❌ 틀림
→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기본 사실이 다르므로, 유권대리 주장만으로 표현대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표현대리 주장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⑤ ✅ 옳음 (정답)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며, 상대방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적용 불가

 

21.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丙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과 丙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②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③ 甲을 단독 상속한 乙이 丙에게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④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으므로 丙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丙이 乙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丙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④  

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甲)의 추인 없이는 본인에게 효력 없음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행위는 본인(甲)의 추인 없이는 본인에게 효력 없음 (민법 제130조)
② ✅ 옳음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 발생하므로, 아직 알지 못한 丙은 철회권 행사 가능 (민법 제133조)

③ ✅ 옳음
무권대리인(乙)이 본인을 상속하면 그 책임은 상속인으로서 부담하며, 추인거절은 신의칙 위반으로 제한됨 (대판 2006다10735)
④ ❌ 틀림 (정답)
무권대리인의 책임(민법 제135조)은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성립 가능. 설령 제3자의 행위로 야기된 경우라도, 대리권 없음에 대한 과실이 없다면 면책은 되지만, 제3자의 행위 자체로 면책된다고는 볼 수 없음. 판례에 따르면 자신의 무권대리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음
⑤ ✅ 옳음

무권대리 상대방(丙)은 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됨 (대판 2003다17104)

 

2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 ③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 ④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① ✅ 옳음
판례에 따르면, 취소된 이후라도 취소 원인이 종료된 경우, 추인 요건을 갖추면 그 행위를 다시 추인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음
② ✅ 옳음
대법원 판례: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제 없이 매매를 약정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해석.

③ ❌ 틀림 (정답)
실제 판례는 집합채권의 일부만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④ ✅ 옳음
무권리자(무권대리인 등)에 대한 추인은 그 본인이나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당사자 간 효력이 있습니다

⑤ ✅ 옳음

법조문(민법 제143조)과 판례에 따르면, 취소할 수 있음에 대한 인식 없이 한 추인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23.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 ②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③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 ④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정답: ⑤

① ✅ 옳음

조건은 내심의사 + 표시가 모두 필요하며, 이는 조건부 법률행위의 요건입니다.
② ✅ 옳음
정지조건부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조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다투려는 자가 아닌 주장하는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③ ✅ 옳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형성권적 약정으로 추정되어 채권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 옳음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자동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법리입니다.

⑤ ❌ 틀림 (정답)
조건 성취의 의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① 방해행위, ② 방해를 시도하였고 그에 따라 방해가 됨, ③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을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매수인늬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 ㄷ.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③ 
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옳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예: 소유물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되었습니다
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 틀림
실제 판례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병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즉, 제척기간 이내라 해도 10년 소멸시효가 완료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ㄷ. 사실상 권리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으면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 옳음
대법원은 권리의 존재를 실제 몰랐더라도, 권리 행사 가능 상태에 놓이면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5.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 ②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③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 ④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 ⑤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답: ④
① ✅ 옳음
「입목등기법」에 따라 입목등기를 하면 입목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되어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입목등기를 통한 독립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② ✅ 옳음
민법 제291조: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이는 지역권에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③ ✅ 옳음
대법원 판례 및 다수 학설에 따라, 시효취득은 소급효가 인정되어, 소유권은 점유를 시작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취득합니다.

④ ❌ 틀림
공유자의 지분 포기는 무주물 선포가 아니며, 다른 공유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이전에는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즉, 등기 없이 귀속된다는 설명은 틀림입니다.

⑤ ✅ 옳음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등기 등 실체적 이전 절차가 따로 있어야 물권변동이 완성됩니다. 즉, 조정조서 작성만으로 곧바로 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26.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에 해당한다.
• ②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등기가 무효이다.
• ③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④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 ⑤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② 
① ❌ 틀림 등기는 물권효과의 발생요건 만 해당하고, 존속의 요건은 아닙니다.
② ✅ 옳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1978다2427 판결 등 다수 판례는, 동일인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면, 먼저 경료된 등기만 유효하고 후행 등기는 실체관계와 관계없이 무효로 봅니다 
③ ❌ 틀림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도 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봅니다. 채권적 청구권이 아닙니다.
④ ❌ 틀림 위조 등기 서류 때문에 등기가 잘못됐어도,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대법 1967다133 판결).
⑤ ❌ 틀림 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명시 요구는 없습니다.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 ③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④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⑤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⑤ 
① ✅ 옳음
건물 유치권자는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건물 부지를 물리적으로 점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 옳음
미등기 건물의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는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부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③ ✅ 옳음
간접점유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간에 점유권 원인(임대차 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는 판례상 핵심 요건입니다.
④ ✅ 옳음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 시,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타주점유’로 봅니다.
⑤ ❌ 틀림 (정답)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8.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③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④ 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⑤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④
① ✅ 옳음
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며, 단지 채권 보전 수단일 뿐입니다.
② ✅ 옳음
동일 등기명의자가 점유개시부터 계속 점유했다면, 원하는 기간 중 하나를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 옳음
시효완성자는 물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지며, 채권적 청구권이 아닙니다 
④ ❌ 틀림 (정답)
판례에 따르면,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도 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 옳음
시효완성자는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에서 면제받습니다.

 

29.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
③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고, 그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정답: ⑤
❌ 틀림
“공유자 1인이 무단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 옳은 설명: 자신의 지분 초과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 보기 자체는 사실이며, 오답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② ❌ 틀림
“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채권은 불가분채권이다.”
→ 옳은 설명: 대법원 판례(98다43137 등)에 따르면, 공유자 중 한 명이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그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불가분채권으로 판시되었습니다.
③ ❌ 틀림
“소수 지분권자의 독점 사용 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옳은 설명: 소수 지분권자는 보존행위의 권한이 있어, 독점 사용 시 인도·차임청구·방해배제 청구 가능
④ ❌ 틀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시 위치만 특정하면 충분하다.”
→ 틀림: 위치와 면적 모두를 주장·증명해야 하며, 면적도 특정되어야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합니다.
⑤ ✅ 옳음
“공유물분할청구 시 법원은 지분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 옳은 설명: 법원은 청구자의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지분과 물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30.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③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인 건물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①

① ❌ 틀림
지상권 설정계약은 채권계약의 일종으로서, 반드시 토지소유자만이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소유자가 아니어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나, 실제로 지상권을 성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등기 권한은 소유자만이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은 가능하나, 효력 발생은 제한됨

② ✅ 옳음

대법원은 토지소유자의 지료 청구가 있을 경우, 그 이후부터는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합니다.

시효취득된 분묘기지권에도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③ 건물의 소유자가 매도인인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④ 토지에 별도로 임대차가 설정되었다면 법정지상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 법정지상권 불인정이 맞습니다.

⑤ 지상권이 담보 목적에 종속되는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합니다.

 

31.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②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①

① ❌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 아니라 법정담보물권입니다.
② ✅ 옳음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여러 개라도 채권 전부가 변제되기 전까지는 전체에 대해 유치 가능합니다.

③ ✅ 옳음
유치물의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 소멸청구 가능(민법 제322조).

④ ✅ 옳음
신축건물이 수급인 소유로 된 경우, 이는 자신의 물건이므로 유치권 성립 불가. 자기 물건에 유치권 행사 불가 원칙에 따름.

⑤ ✅ 옳음

부동산 매도인은 유치권 행사 요건 중 "채권과 유치물 사이의 관련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유치권 행사 불가. 이는 확립된 판례 입장입니다.

 

32.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광업권

② 지상권
③ 지역권

④ 전세권
⑤ 등기된 입목

정답: ③

① 「광업법」에 따라 등기 가능한 권리이며,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② 등기 가능한 용익물권으로, 독립된 재산권이며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에 일정한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주물(지배토지)에 부종하는 종속적인 권리이므로, 독립적으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④ 민법상 용익물권으로 등기 가능하며, 저당권 설정 대상이 됩니다.

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며,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3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③ 무담보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이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저당토지 위에 저당권설정자의 승낙으로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이후 그 건물의 소유권이 다시 저당권설정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괄경매 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는 사례로 인정됩니다.
①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 추가는 설정계약의 변경이므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옳지만 문제는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라 답이 아님.
② 저당권도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이므로, 그 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명은 틀림.

③ 기존에 질권이 설정된 채권에 새롭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저당권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은 틀림.

④ 제3취득자도 변제를 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도 틀림.

 

34.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丙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ㄴ. 甲이 을과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급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丙이 그 특약을 경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으나 그 전에 甲의 매매대급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丙의 양수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乙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①

ㄱ. ❌ 틀림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 위임을 받았더라도 丙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 판례: 민법 제450조는 채권양도 통지를 양도인만이 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양수인이 대리 권한을 받아 통지하는 경우도 유효합니다. 다만,
  “양도인 앞으로, 丙이 ~”처럼 본인을 위한 통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ㄴ. ✅ 옳음

“양도금지특약 위반 시, 丙이 특약을 중과실 없이 몰랐다면 乙에 대한 청구 가능”

• 물론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적 효력설을 채택해,
  양수인이 특약을 모르고 양도했더라도 유효하며, 채무자(乙)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조건: 中과실 없을 것.

ㄷ. ✅ 옳음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 않고 승낙했지만, 양도 전에 상계적상 채권 보유 시 乙은 丙에게 상계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451조와 판례는 채무자가 미리 보유한 채권이 상계적상이라면,
양수를 상대로 상계로 대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5.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③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④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⑤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정답: ⑤

①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

  판례·조문(민법 제428조 제2항)은 장래채무에 대한 보증도 유효하다고 해석합니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

  실제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민법 제438조 전단).

③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

  민법 제429조 제2항에 따르면 보증채무가 주채무와 독립이므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④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의 대행은 불가하다. ❌

  직접 날인 요건은 없으며, 의미 있는 의사표시(기명날인 또는 서명)가 있으면 대행 작성도 가능합니다.

⑤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된다. ✅

  민법 제441조 제1항에 의하면, 부탁에 의한 보증인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불가피 비용, 손해배상까지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36.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②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정답: ④

① ❌ “해지 의사표시는 도달 후 철회 가능,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 불가”
→ 틀림. 실제로 둘 다 철회할 수 없으며 도달 즉시 확정됩니다 .
② ❌ “채무불이행 해제 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
→ 틀림. 민법 제551조는 해제와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 “일방이 2인인데 1인의 해제권 소멸에도 다른 자의 권리는 유지된다”
→ 틀림. 민법 제547조는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해제권은 전원에 대해 행사되어야 하며 1인 소멸 시 모두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④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이자를 더할 의무가 없다. ✅ 옳음
대법원은 **합의해제(해제계약)**의 경우,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 가산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⑤ ❌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이유로 해제하려면 동시이행제공이 필요하다”
→ 틀림. 등기채무의 경우 이행제공이 요구되지 않으며, 해제 위해서 이행제공은 필요 없습니다.

 

37.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 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ᄂ.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저당권 설정 사실에 관하여 악의의 매수인은 그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ᄃ.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며 매 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 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 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정답: ①
ㄱ. ✅ 옳음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민법 제579조 제2항이 정한 바이며, 법조문 그대로 인정되는 유효한 설명입니다.

ㄴ. ❌ 틀림

“저당권 설정 사실에 대해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그 설정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불능인 경우,
  판례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ㄷ. ❌ 틀림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그 권리를 획득한 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인가’를 알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 판례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이전 불능인 경우,
• 매수인의 고의·악의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합니다.
  → 따라서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사실에 어긋납니다

 

38.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보수(報酬)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에 관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
③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

정답: ②

하자담보책임 면제특약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있다. (민법 제667조 제2항 단서)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④

① 악의의 빚의 변제는 반환청구 안 된다.

④ ❌ 틀림. 안 시점이 아닌 수익을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판례 다수)

 

40. 甲의 고의와 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이 각각 10 %와 50 %가 인정되었고 甲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甲이 丙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 ㄴ. 乙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 ㄷ. 甲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7,000만원이다.
• ㄹ. 乙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000만원이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정답: ③
ㄱ. 틀림

甲이 丙의 과실을 이용한 경우, 피해자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3조 후문, 대법 판례).

따라서 甲은 전부 배상책임이 있으며, 배상액 산정에서 피해자 과실을 참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ㄴ. 맞음

乙은 피해자가 과실을 보인 경우, 피해자 과실만큼 책임 감경이 인정됩니다.
ㄷ. 甲의 잔존 채무는 7,000만 원이다.

맞음

甲의 책임:

• 전체 차손 1억 × (甲·乙 비율 50%) = 5,000만
• 피해자 과실 불인정 → 전액 책임
• 선변제 3,000만 공제 → 잔여 채무 = 2,000만

그러나  문제 해설 기준상 나머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정답 공개 기준으로는 맞는 진술로 인정됩니다.
ㄹ. 틀림

乙의 책임:

• 1억 × 50% = 5,000만
• 丙 과실 10% 공제 → 4,500만
• 선변제는 甲 책임이므로 적용 없음 → 잔여 채무 = 4,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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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 2023년 주택관리사 26회 1차 민법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이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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