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산 및 청산

법인의 해산 및 청산

✅ 법인의 해산 및 청산 – 민법 요점 정리표

항목	내용 요약
해산 사유 (민법 제77조)	①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②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③ 합병 ④ 파산 ⑤ 설립허가 취소 ⑥ 총회의 결의 ⑦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해산의 효과	법인의 권리능력은 유지, 다만 청산 목적 외 활동 불가
청산의 의미	법인 해산 후 채무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 등 정리 행위
청산인의 선임	원칙: 정관에 따름 정관에 정함 없을 시 → 종전 이사 또는 법원이 선임
청산인의 권한	채권·채무의 정리, 소송행위, 재산의 환가 및 분배, 채무의 변제 등
청산절차	① 해산등기 ② 청산인 선임 및 등기 ③ 채권신고 공고 ④ 채무변제 ⑤ 잔여재산 분배 ⑥ 청산종결등기
잔여재산 귀속	정관에 정함 있으면 따름 없으면 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이 지정
청산종결 등기	모든 청산 절차가 완료된 후 종결등기로 법인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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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민법 조문

조문 번호	내용 요약
제77조	법인의 해산 사유 규정
제80조	해산 후 청산 사무에 관한 규정
제82조	청산인의 권한
제85조	채권신고 및 공고
제88조	청산 종결 등기 및 소멸 규정

 

 

✅ 법인의 해산 및 청산 – 복습용 문제 세트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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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다음 중 법인의 해산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이사의 임기만료로 이사가 전원 퇴임한 경우
④ 파산한 경우
⑤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정답: ③
이사의 임기만료는 해산사유가 아님, 단순히 임원 부재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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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법인이 해산된 경우 그 법인의 법률상 지위로서 옳은 것은?

① 해산과 동시에 법인격이 소멸한다.
② 청산절차는 필수가 아니며 생략 가능하다.
③ 청산 중인 법인은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다.
④ 해산된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
⑤ 해산 후 소송은 반드시 국가 또는 설립자 명의로 진행해야 한다.

정답: ④
해산된 법인은 소멸이 아니라 청산 법인으로 전환됨
→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 주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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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다음 중 청산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청산인은 정관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② 정관이 없을 경우 종전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③ 청산인은 법원의 선임에 의해 임명될 수 있다.
④ 청산인은 법인의 대외 대표권을 갖지 못한다.
⑤ 청산인은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정답: ④
청산인은 해산 후 법인의 대외적 대표자 역할을 계속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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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법인 청산 절차의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해산등기 → 잔여재산 분배 → 청산인 선임 → 채무 변제
② 청산인 선임 → 해산등기 → 채권신고 공고 → 채무 변제
③ 해산등기 → 청산인 선임 및 등기 → 채권신고 공고 → 채무변제 → 잔여재산 분배 → 청산종결등기
④ 해산등기 → 채무 변제 → 채권신고 공고 → 잔여재산 분배
⑤ 청산인 선임 → 채무변제 → 청산종결등기 → 해산등기

정답: ③
민법상 정해진 청산 절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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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관에 귀속처가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정관에 없으면 총회의 결의로 귀속처를 정할 수 있다.
③ 총회에서도 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정하게 된다.
④ 잔여재산은 반드시 국고에 귀속된다.
⑤ 청산종결 전에 잔여재산의 귀속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④
국고 귀속은 일반 원칙 아님.
→ 정관 > 총회결의 > 법원의 결정 순으로 귀속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