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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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그 효력

✅ 1. 미성년자의 개념

• 미성년자란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제한능력자에 해당한다. (성년: 민법 제4조)
•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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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취소

구분	설명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행위	유효함
동의 없는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상대방이 취소 전 추인 요구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즉시 또는 상당한 기간 내 답변해야 하며, 미회신 시 추인 간주
동의 받은 행위라도 기망 등 사유 있으면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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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성년자 보호 규정의 예외

•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
  • 순수한 이익만을 위한 행위 (예: 증여의 수령)
  • 처분이 허용된 자력 재산의 처분 (예: 용돈으로 물건 구매)
  •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특정 재산의 범위 내에서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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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대방의 보호

•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행위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계약 해제 불가
• 단, 거래 상대방이 성년자로 오인하게 한 경우, 미성년자는 자기 책임으로 보호받지 못함 (민법 제15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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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효과와 후속조치

항목	내용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취소의 효과	처음부터 무효인 것과 동일 (소급적 무효)
대리인에 의한 행위	대리권 있으면 유효, 없으면 무권대리로 무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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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순수 이익만 있는 행위나 자력 재산의 처분 등은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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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 키워드

• 제한능력자
• 법정대리인
• 취소권
• 순수이익
• 자력재산
• 동의 없는 법률행위
• 추인 요청
• 오신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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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용 요약 암기

항목	핵심 키워드	암기포인트
① 개념	제한능력자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 → 제한능력자
② 원칙	취소 가능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 가능
③ 예외	순수이익·자력재산	순수이익만 있는 행위, 자력재산 처분 → 유효
④ 상대방 보호	오신책임	상대방이 성년자로 착오한 경우 → 미성년자 보호 ×
⑤ 법정대리인	동의·추인	동의 → 유효 / 추인 거절 → 소급 무효
⑥ 효과	소급무효	취소 시 → 처음부터 무효 (소급)
⑦ 상대방의 조치	해제 불가	취소 전까지는 상대방 임의 해제 불가
⑧ 동의 없이 체결 후	추인 요구 가능	상대방은 추인 여부 최고 가능 → 미응답 시 추인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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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변형 문제 +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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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항상 유효하다.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
④ 미성년자의 행위는 언제나 성인이 될 때까지 효력 발생이 유보된다.
⑤ 미성년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단, 순수이익만 있는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유효함. ②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취소 가능’이므로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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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2]

다음 중 미성년자의 단독 법률행위가 유효한 경우는?

① 자동차 구매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한 경우
② 부모가 사용을 허락한 용돈으로 과자를 구입한 경우 ✅
③ 학원 등록 계약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한 경우
④ 증여를 받은 뒤 곧바로 해약한 경우
⑤ 아르바이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②
해설: 미성년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자력 재산의 범위 내에서의 처분 행위는 유효하다. 자동차 구매나 학원 등록 계약은 고가이거나 경제적 의무를 수반하므로 원칙적으로 동의 없이 무효가 아님에도 취소 가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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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3]

다음 중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② 순수한 이익만 있는 증여의 수령은 유효하다.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다. ❌
④ 자력으로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유효할 수 있다.
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오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미성년자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무효는 추후 취소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당연히 무효’라는 표현은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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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4]

다음 중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제한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은 후 계약 조건을 변경한 경우
④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행세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경우 ✅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④
해설: 민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미성년자가 성년자인 것처럼 꾸며 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경우, 미성년자 보호는 배제되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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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① 계약을 즉시 무효로 만들 수 있다.
②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내 응답 없을 시 추인 간주된다. ✅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무시하고 거래를 강행할 수 있다.
⑤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③
해설: 민법 제19조에 따르면, 상대방은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 응답 없을 경우 추인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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