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익물권(用益物權) – 핵심 요약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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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요약정리

1. 개념

• 용익물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권리
  → "남의 땅 빌려서 쓰는 권리"라고 이해하면 쉬움
• 소유권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물권이므로 물권적 효력과 우선적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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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익물권의 종류

구분	설명	핵심 키워드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건물/수목, 토지 사용
지역권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통행·배수·전기선 등
전세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전세금, 부동산 점유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인정)	타인의 토지에 자기 선조 분묘를 설치해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분묘 유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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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통된 법적 성질

• 물권이다 →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 설정등기 필요 (전세권·지상권 등)
• 양도 가능 / 상속 가능
•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소유권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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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권리의 비교 요약

구분	사용 대상	기간 설정	등기 필요	양도성
지상권	타인의 토지	가능	O	O
지역권	타인의 토지 일부 (통행, 배수 등)	가능	O	O
전세권	부동산(토지 or 건물)	가능	O	O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 (분묘 설치된)	관습상 영속	X (관습법상)	O (판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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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 포인트 요약 🔍

✅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자 채권적 성질도 가진다.
✅ 지상권·전세권은 존속기간이 지나면 소멸, 설정계약에 따라 갱신 가능
✅ 지역권은 요역지(자기 땅)의 편익을 위한 권리, 승역지에 부담을 준다.
✅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관습법상 인정, 판례 출제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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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출 예시문항 스타일

다음 중 용익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상권 ② 지역권 ③ 전세권 ④ 유치권

정답: ④
해설: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 용익물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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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 문장 예시

"지·지·전·분"은 남의 땅을 쓴다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분묘기지권!

 

 

 

📝 용익물권 객관식 5문제 세트 (5지선다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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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다음 중 용익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상권
② 지역권
③ 전세권
④ 분묘기지권
⑤ 유치권

정답: ⑤
해설: 유치권은 채권적 담보물권으로,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용익물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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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상권자는 주거용 건물만 소유할 수 있으며 수목은 불가능하다.
② 지상권은 타인의 동의 없이도 당연히 성립한다.
③ 지상권은 동산에도 설정할 수 있다.
④ 지상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점유로 성립한다.
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사용 가능하다.

정답: ⑤
해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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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② 지역권은 반드시 도로, 배수, 송전선로 등의 현실 사용을 전제로 한다.
③ 지역권은 설정계약과 등기를 통해 성립한다.
④ 지역권의 목적은 승역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될 수 있다.
⑤ 지역권은 물권으로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지역권은 장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설정 가능하며, 반드시 현실 사용이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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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세권은 일정한 전세금 지급을 조건으로 설정된다.
②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수익할 수 있다.
③ 전세권은 등기를 통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은 부동산 외에도 동산에 설정 가능하다.
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는 기능도 갖는다.

정답: ④
해설: 전세권은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에만 설정 가능하다. 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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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다음 중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묘기지권은 민법에 규정된 법정 물권이다.
② 분묘기지권은 등기가 있어야 성립한다.
③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분묘기지권은 공유토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이장하면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용익물권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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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문제 요약

번호	핵심 주제	정답
1	용익물권 구분	⑤
2	지상권 성질	⑤
3	지역권 성립 요건	②
4	전세권 적용 범위	④
5	분묘기지권 성격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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