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2025년 주택관리사 28회 1차 대비 민법 모의문제 #1 해설

2025년 주택관리사 28회 1차 대비 민법 모의문제

2025년 주택관리사 28회 1차 대비 민법 모의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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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40문항)

1. 다음 중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언제인가요?
   ①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한 때
   ③ 상대방이 의사표시 내용을 안 때
   ④ 상대방이 의사표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한 때

   **해설:**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

2. 다음 중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① 부동산 매매 계약
   ② 신용카드 발급 계약
   ③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④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③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해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나,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예외로 합니다. (민법 제5조 제1항)

3. 다음 중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②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③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④ 제3자의 사기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자의 사기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착오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4. 다음 중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안 때부터 효력이 없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없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는 시간이 경과하면 유효로 전환될 수 있다.
   ④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된다.

   ④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된다.

   **해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로 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37조)

5. 다음 중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④ 계약의 해제

   ④ 계약의 해제

   **해설:** 계약의 해제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일 뿐,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입니다. (민법 제168조)

6. 다음 중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당사자는 법률이 정한 물권 외에 임의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
   ②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
   ③ 물권의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④ 물권의 득실변경은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

   **해설:**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임의적인 창설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85조)

7. 다음 중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을 가진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간접점유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④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한 점유로 본다.

   ④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한 점유로 본다.

   **해설:**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민법 제193조)

8. 다음 중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상속, 공용징수, 판결 등에는 등기가 없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점유의 취득으로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상속, 공용징수, 판결 등에는 등기가 없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부동산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87조)

9. 다음 중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등기명의인은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부동산 등기에는 권리뿐만 아니라 물건의 존재 및 현황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③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미친다.
   ④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② 부동산 등기에는 권리뿐만 아니라 물건의 존재 및 현황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해설:**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된 권리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며, 물건의 존재 및 현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다음 중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소유의 의사 없이 타인의 물건을 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무단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③ 등기부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 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11. 다음 중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②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③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④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④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해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263조)

12. 다음 중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지상권은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②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영구로 할 수 있다.
    ③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전대할 수 있다.
    ④ 지상권 설정 계약 시 반드시 지료를 약정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④ 지상권 설정 계약 시 반드시 지료를 약정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지상권 설정 계약 시 지료 지급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무상의 지상권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9조)

13. 다음 중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요역지의 소유자는 승역지의 점유자에게 지역권을 행사한다.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④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지만, 자신의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에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보존할 의무는 없다.

    ③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해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20년간 행사하면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94조)

14. 다음 중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건물에 대하여는 10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할 수 있다.

    **해설:**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06조)

15. 다음 중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엇인가요?
    ① 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
    ② 저당 목적물에 종된 물건
    ③ 저당권 설정 전의 저당 목적물의 과실
    ④ 저당권 설정 후의 저당 목적물의 과실 중 압류 후의 과실

    ③ 저당권 설정 전의 저당 목적물의 과실

    **해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 종된 물건 및 저당권 설정 후의 저당 목적물의 과실 중 압류 후의 과실에 미칩니다. (민법 제358조, 제359조)

16. 다음 중 계약의 종류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계약이다.
    ②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설:**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558조)

17. 다음 중 계약의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청약은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②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도 가능하다.
    ③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청약자가 미리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의 효력을 잃는다.

    ① 청약은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청약은 도달주의를 따르므로,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27조)

18. 다음 중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③ 계약의 해제권은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④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는 특약은 유효하다.

    ④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는 특약은 유효하다.

    **해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미리 배제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민법 제390조)

19. 다음 중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것은 동산의 경우이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82조)

20. 다음 중 임대인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②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
    ③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데 필요한 수선을 할 의무
    ④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를 상환할 의무

    ②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

    **해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수선의무,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는 신의칙상 인정될 수 있으나, 민법상 명시된 임대인의 의무는 아닙니다.

21. 다음 중 임차인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목적물 사용, 수익권
    ② 차임 지급 의무의 면제 청구권
    ③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 청구권
    ④ 계약 갱신 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② 차임 지급 의무의 면제 청구권

    **해설:**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 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 갱신 청구권 등을 가집니다. 차임 지급은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22.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④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해설:**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23. 다음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언제인가요?
    ①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년
    ②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③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④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③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해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24. 다음 중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자는 누구인가요?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해설:** 법정상속순위는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며, 동일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으며, 위 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25. 다음 중 상속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②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④ 상속포기는 철회할 수 없다.

    ③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해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균분되고,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민법 제1043조)

26. 다음 중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능력을 가진다.
    ② 법인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③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한 모든 권리를 향유한다.
    ④ 법인은 불법행위능력을 가진다.

    ③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한 모든 권리를 향유한다.

    **해설:** 법인은 자연인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 (예: 생명권, 신체권, 자유권, 상속권 등)는 향유할 수 없습니다.

27. 다음 중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법인은 이사를 필수 기관으로 가진다.
    ②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③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의 행위는 법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감사는 법인의 필수 기관이다.

    ④ 감사는 법인의 필수 기관이다.

    **해설:** 감사는 법인의 임의 기관이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8. 다음 중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② 당사자가 의사에 따라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불능 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불법 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한다.

    ④ 불법 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한다.

    **해설:**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됩니다. 이는 조건이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151조 제2항)

29. 다음 중 법률행위의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② 시기는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이다.
    ③ 종기는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이다.
    ④ 기한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위 모든 설명이 옳다.

    ⑤ 위 모든 설명이 옳다.

    **해설:** 제시된 모든 설명은 법률행위의 기한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입니다. (민법 제152조, 제153조)

30. 다음 중 무권대리 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무권대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② 본인은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③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 행위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인임을 안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34조)

31. 다음 중 소멸시효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②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③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④ 부동산 소유권의 소멸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이다.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이다.

    **해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766조)

32. 다음 중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③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④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해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항변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33. 다음 중 물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목적물의 멸실
    ② 혼동
    ③ 포기
    ④ 소멸시효
    ⑤ 계약의 해제

    ⑤ 계약의 해제

    **해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 물권 자체의 소멸 사유는 아닙니다. 계약 해제로 인해 물권 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할 수는 있지만, 물권 소멸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34. 다음 중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해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24조 제2항)

35. 다음 중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민법상 강행규정
    ② 사회질서 위반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
    ④ 당사자의 합의

    ④ 당사자의 합의

    **해설:** 계약 자유의 원칙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는 계약 자유의 원칙의 내용이지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6. 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여야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아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송상 주장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송상 주장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소송상 주장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여야 법원이 고려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536조)

37. 다음 중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지되면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 소멸한다.
    ③ 해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④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의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38. 다음 중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고의 또는 과실
    ② 위법한 행위
    ③ 손해의 발생
    ④ 인과관계의 존재
    ⑤ 피해자의 동의

    ⑤ 피해자의 동의

    **해설:** 피해자의 동의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의 발생, 그리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민법 제750조)

39. 다음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각 공동불법행위자는 자신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③ 공동불법행위자 간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한다.
    ④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과실이 가장 큰 자에게만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공동불법행위자 간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한다.

    **해설:** 공동불법행위자는 각자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누구에게나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1인이 전부를 배상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40. 다음 중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모든 법률관계에서 태아는 권리능력을 가진다.
    ② 태아는 출생하기 전에는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③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는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④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권리능력을 가진다.

    ④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권리능력을 가진다.

    **해설:** 태아는 상속, 손해배상 청구, 인지 등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받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 제76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