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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 복대리 권리의 변동 > 법률행위의 대리 > 복대리복대리는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인의 복임권이라 하고,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한다.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이 있고 무과실책임을 진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임의대리인은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복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는 과실책임을 진다. 복대리권의 소멸본인의 사망복대리인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대리인과 복대리인간의 원인 된 법률관계의 종료대리인의 복대리인에 대한 수권행위의 철회대리인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임의대리에 있어서 본인과 임의대리인간의 원인.. 2023. 5. 7.
주택관리사 민법 > 표현대리 권리의 변동 > 법률행위의 대리 > 표현대리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러한 외관의 형성에 관여하였다든가 그 밖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함. 상대방의 과실이 없으면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것을 전제로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성립한다.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실제로 대리권 수여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제 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를 한 경우에 대리인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본인에게 있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 제3자가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는 본인에.. 2023. 5. 6.
주택관리사 민법 > 무권대리 권리의 변동 > 법률행위의 대리 > 무권대리 “무권대리”란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대리권 있는 것으로 보아 본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을 무권대리라 한다. 광의로는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다. 표현대리의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것을 협의의 무권대리라 한다. 무권대리의 본인에 대한 효과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30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32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 2023. 5. 5.
주택관리사 23회 1차 민법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2020년 주택관리사 23회 1차 민법 기출문제 정답 가리기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답 및 해설보기" 또는 "ㆍ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정답과 간단한 해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설이 없는 문항이 있을 수 있지만 수시로 추가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짜투리 시간에 공부하기 참 좋습니다. 꾸준히 반복해서 풀어 보면서 익히시면 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서 실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방문해 보세요. 본 게시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민법 (40문항) 1.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②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2023. 5. 3.
배관설비 배관의 재질 별 특징 주철관 - 내식성, 내구성이 좋음, 충격에 약함, 인장강도가 작음, 취성이 큼, 강관에 비해 부식이 적음 강관 - 인장강도가 큼, 충격에 강하며, 관 접합 및 시고성이 좋음. 내식성이 떨어지고 수명이 짧음 동관 - 내식성이 좋고 수명이 길다. 밴딩 유연성이 좋음. 열 전도가 좋고 마찰저항이 적음, 충격에 약함, 극연수에 부식됨 연관 - 내산성이 좋음, 기공이 용이함. 중량이 무거움. 알칼리에 약함(콘크리트 매설 시 피복이 요구됨) 경질염화비닐관(PVC관) - 가격이 저렴하며 내산성이 좋음. 전기 절연성이 좋음. 관 내 스케일이 적음. 관의 가공이 용이함. 열에 약하고 충격에 약함 열팽창률이 큼. 화재 시 유해가스 방출. 직사광선 노출 시 빠른 노화의 문제점. 유체에 따른 배관의 식별.. 2023. 5. 2.
소방설비 소방관련 용어 정의 소화약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소화기: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소형소화기: 능력단위가 1 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대형소화기: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됨. 능력단위가 A급 10 단위 이상, B급 20 단위 이상인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를 말한다. 거실: 거주 · 집무 · 작업 · 집회 ·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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